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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조규홍 후보자, 11억 급여 받고 연금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하 준비단) 24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운행설립협정에 근거해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비과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과세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고 신고 반납할 방법이 없으며, 소득세 부과는 후보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준비단은...
    2022-09-24 18:38
  •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김헌동 SH공사 사장, “서울 내 건물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앞서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한 건물 분양주택 공급 조기 추진을 약속했다. 김 사장은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지역은 SH공사 이윤을 붙여 5억 원에 분양하고, 서울 주변 지역은 3억 원 정도로 분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당시 김 사장은 건물 분양주택 공급 후보 지역으로...
    2022-09-22 14:08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복지부 장관직은 아직 공석이지만, 조규홍 후보자(복지부 1차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고려 중이다. 만 65세인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국민 반발을 고려할 때 현실성은 떨어진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2022-09-20 14:19
  •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교육부 장관 공석 41일째…'우려' 목소리 커진다
    교육계는 ‘검증을 통과할,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면서 지난 7일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 비전문가’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대통령...
    2022-09-18 13:13
  •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尹, 이원석 검찰총장·한기정 공정위장 임명…"국민들 이미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하루 기한만을 주며 재송부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 예정을 밝히며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고...
    2022-09-16 12:21
  •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 대부분 상정됐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시행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판단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시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및 상담이 원활히...
    2022-09-14 19:14
  •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2-09-14 15:45
  •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이에 교육계는 ‘검증을 통과한,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면서 지난 7일 지명된 복지부 장관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적당한 연령대에서 연구 윤리와 자녀 입시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으면서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이러다 검증을...
    2022-09-14 11:26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개혁안 마련 작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이 아직 공식이어서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던 5월 16일 후 4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긴 했으나,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일러도 이달 말이 될 전망이다.
    2022-09-11 06:00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복지안전망 만들고 국민연금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복지안전망 만들고 국민연금 개혁”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취약계층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자료를 통해 “최근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코로나19 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1차관으로 4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 정책은...
    2022-09-07 19:20
  •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13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2022-09-06 15:31
  • 이원석 후보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위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필요"
    이원석 후보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위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당 청문위원의 지적에 "총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국회가 도와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구체적 내용을 알지...
    2022-09-05 21:25
  •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몰아세웠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 "후보자의 국회와 국민 무시 검증 회피 태도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출신 학교별 현황과 전형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주거지 인근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정시로 합격하여 재학 중'이라고...
    2022-09-05 16:50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재명 청문회 방불 “소환조사해야” vs “정치 수사”‘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집중 추궁 대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화두는 ‘공정성’이었다. 특수통‧친윤이라는 꼬리표가 이 후보자의 뒤를 따르는 만큼, 검찰 수장으로서 얼마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5일...
    2022-09-05 16:36
  •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원석 "이재명 진술 기회 드린 것…도이치 모터스, 파악한 내용 없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2022-09-05 14:50
  • '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재명 檢소환' 전면전…“정치보복 칼” vs “전쟁 아닌 범죄 수사”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출석 요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
    2022-09-05 14:41
  • [포토] 인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포토] 인사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9-05 13:55
  • [포토] 질의 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포토] 질의 답변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09-05 13:55
  •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13:55
  • [포토] 마스크 고쳐쓰는 이원석 후보자
    [포토] 마스크 고쳐쓰는 이원석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9-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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